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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v1.0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이하 '제대군인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제대군인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정의
제대군인지원센터는 회원의 가입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군경력정보, 이력정보, 자기소개서 등의 개인회원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취업 및 창업지원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2. 개인정보의 활용과 목적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개인 및 기업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군에서 5년 이상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에게 취업이나 창업에 관련된 상담 등 종합적인 전직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에 있으며,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3. 사용자 개인정보 선택사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2가지의 선택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력서 공개시 : 귀하의 동의된 일부 개인정보는 기업회원에게 제공되고 조건검색의 대상자료로 활용이 가능
이력서 비공개시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만 귀하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기업회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4. 자동으로 수집 · 저장되는 개인정보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웹사이트(브이넷:Vnet)를 이용할 경우 경유한 웹사이트 주소, 방문일시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며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 되어질 것입니다.
5. 이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께서는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①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 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③ 또한, 이러한 정보는 국가보훈처의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 ·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호)
7. 링크 사이트ㆍ웹페이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여러 웹 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작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 보유하며, 보훈관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 내용
파일명 제대군인지원센터 브이넷 시스템의 DB서버에 저장 관리되고 있는 제대군인 전산자료
보유 근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보유 목적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서비스 관리
주요 항목 제대군인 본인의 성명, 아이디, 주민빈호, 주소, 전화번호, 전직지원내역 등
보유 기간 영구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한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관계 법령과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나.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다.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마.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사.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열람 청구(정보주체) 청구인 열람 열람청구서 제출 10일 이내 열람결정 통지 열람결정 통지서 수령 후 열람 제대군인지원센터
열람청구인(정보주체)이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열람청구서를 제출하면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열람 청구인(정보주체)에게 10일 이내에 열람결정 통지를 합니다. 청구인은 열람결정통지서를 수령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나. 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3. 다. 학력 ·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 · 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판단에 관한 업무
  4.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5. 마. 그 밖의 1목 내지 4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6. 바.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제대군인지원센터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 또는 삭제청구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없이 파기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다만, 파기한 개인정보파일이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5)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전문업체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실태점검도 실시합니다.
  • 가.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라.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 위반 등 사고 발생시 책임부담 등에 관한 사항

권익침해 신고 및 구제

(1) 개인정보 침해 신고창구 운영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위탁에 의해 위반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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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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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목적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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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침해사실조사 - 침해여부 확인
    - 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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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익침해 구제방법
법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상담전화(1588-1517)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정책담당 (☎ 044-202-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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