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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지원서비스

  • 각종 민원관련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흐름 및 처리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ep1 법률상담
    신청인/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소
  • Step2 무료법률 구조 대상자
    확인원 신청 및 발급
    신청인/ 보호(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 Step3 법률 구조 신청서
    접수 및 결정
    신청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Step4 소송비용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란?
  •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신청 및 발급
신청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지원대상 결정)된 사람
지원제외 대상
「군인연금법」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사람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 여부, 군인연금수급권 유무 국방부 조회 등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발급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관할보훈(지)청 보기
법률구조신청서 접수 및 조사/결정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소 바로가기
조사 및 결정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사건 조사 후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구조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
소송비용 등 지원
소송비용 지원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
지원대상 소송사건
민사 · 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제외
근거법령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
  • 「법률구조법」제7조
  • 「법률구조법 시행령」제3조, 제4조
  •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제5조의3 제1항 제9호, 제5조의4 제1항 제1호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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